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것’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중교통 또는 집회, 클럽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또는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성범죄의 처벌수위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성범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피의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적인 처분으로 전자발찌의 착용, 신상정보의 공개 및 등록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위와 같은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가 매우 무겁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에 수사를 무게 두고 진행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구체적일 경우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무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없으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뿐더러 괘씸죄의 적용을 받아 더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면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의 경우 혼잡한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이기에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도 혐의를 벗는데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선 먼저 구체적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자신의 상황을 디테일하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닌 이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진술의 구체성을 높이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관성 있는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하게 될 경우 긴장을 한 나머지 자신에게만 유리한 방향으로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리하게 진술을 하기 위해 진술의 내용이 계속 바뀔 경우 오히려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관성 있게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보안처분이 부과되면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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