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혐의,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김경태변호사

 

 

다른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이지만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보니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을 함께 부과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이란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등의 처분이 있습니다. 물론 통매음은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기에 성범죄 중에서도 처벌수위가 낮아서 혐의가 있어도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 않은 이상 통매음의 경우 신상공개까지는 잘 내려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통매음도 성범죄이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지면 성범죄전과기록이 남습니다. 또한 전과기록은 삭제가 되지 않고 평생 따라다닙니다.

 

 

때문에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갈 수 있기에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기소유예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검사가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것으로 불기소처분에 해당하여 성범죄보안처분과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수사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통매음 혐의, 선처 가능성 높이려면?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더라도 피해자와 합의를 할 경우 기소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통매음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범죄로 인해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이 어떤 범죄보다도 큰 편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다른 양형요소를 제출하는 것보다 더 정상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통매음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만나는 것조차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해달라고 무리하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시도했다가는 강요죄나 협박죄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실 땐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통매음 혐의, 다른 양형자료도 준비해야 합니다.

 

 

통매음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뿐만 아니라 감형에 도움이 되는 양형자료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매음 혐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양형자료로는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피해자와의 합의 등이 있습니다.

 

 

 

 

단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 되는 양형자료가 다르기에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양형자료를 준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때 말로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반성문 또는 정신과 치료를 받은 내역 등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로 소명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통매음 결코 처벌수위 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기소유예 가능성을 높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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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보낸 게임 채팅 메시지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우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 음담패설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피해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찰측은 비록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등이 주효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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