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죄, ‘이것’을 꼭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술에 취할 경우 본인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어렵기에 심신 미약이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형해주기는 했습니다.

 

 

단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공사례 글 아래 첨부)

 

 

 

 

준강제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이루어진 범죄가 아니기에 강제추행죄보다 처벌수위가 낮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준강제추행죄 역시 죄질이 안 좋기에 강제추행죄와 동일한 형량인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제추행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취업제한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부과됩니다.

 

 

이러한 보안처분이 부과될 경우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많은 제약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준강제추행죄, 혐의에 따른 대응방법

 

 

먼저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해야 합니다.

 

 

물론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때 선처나 감형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2차가해라고 판단하여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를 진행할 때 통상적으로 합의금을 전달하게 되는데 합의금의 경우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니 피해자가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고 싶으시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시도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합의를 진행할 경우 직접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나는 것을 거부할 가능성이 낮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억울하게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해선 안됩니다. 오히려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일 입증할 수 있는 CCTV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수집해야 합니다.

 

 

 

 

문제는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단 둘이 있을 때 범행이 일어나다보니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 홀로 위와 같이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준강제추행죄의 경우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면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일관성 있고 구체적으로 진술할 경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혐의여부와 상관 없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

 

 

[성공사례] 준강제추행, 카촬죄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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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강제추행을 하였고,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진을 촬영하여 성폭법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구공판 기소되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은 본인의 전공을 살려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제한명령에 대한 면제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2. 양형변론에 따른 취업제한명령, 공개명령,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하는 한편, 변호인은 피고인이 취업제한명령을 받게 될 경우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보다 불이익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공개명령, 고지명령을 모두 면제하였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자료]

 

강제추행 처벌기준,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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