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간죄와 달리 유사강간죄의 경우 많은 분들이 알지 못하시는요. 실제로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는 분들 대부분이 직접적으로 성관계를 한 것이 아니기에 처벌수위가 높지 않다고 생각하여 안일하게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사강간죄도 성폭력 범죄에 포함되며, 유사강간죄 역시 강간죄와 동일하게 죄질이 매우 불량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로 인해 유사강간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동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유사강간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문제는 관련 사건이 적지 않게 발생하면서 폭행이나 협박이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넓어져서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유사강간죄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성기를 삽입하는 경우만 제외하면 모두 성립되는 것입니다.

 

 

만일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형 처분 없이 2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물론 실제로 성관계를 한 강간죄보단 법정형의 하한선이 1년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법정형의 하한선은 낮지만 강간죄와 동일하게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유사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2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이지 그 이상의 형량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초범이어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에 수사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다뤄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죄, 경찰조사가 중요합니다.

 

 

앞 본문을 보시면 계속해서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제가 작성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형량이 결정되는데 있어서 경찰조사 대응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은 정식재판에 회부가 될 경우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이 되었다고 판단하여 결정적인 증거 또는 증인이 없을 경우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 단계가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이유는 검찰에서 기소여부를 고려할 때 판단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유사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경찰조사부터 성범죄 사건을 많이 해결해 본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무고함을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피해자의 일관성 있는 진술로 인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유사강간죄 특성상 실질적으로 강간까지 이뤄지지 않았기에 다른 성범죄보다도 혐의를 피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경찰조사부터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단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 홀로 대처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에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반면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부터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선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외에도 진지한 반성, 초범인 점, 다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의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소명하여 선처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유사강간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유사강간죄도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부착 등의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수사초기부터 선임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억울한 준강간죄, 무혐의 받아낸 성공사례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김경태 변호사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카카오톡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모바일에서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