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면?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사건의 대부분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단둘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격자가 있는 경우도 드물기에 피해자의 진술을 통해서 가해자의 혐의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인 강제추행죄는 법원에서도 중범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강제추행죄는 최근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피해자를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이 될 경우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처벌 또한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았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라는 행정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 등과 같은 처분 말하는 성범죄보안처분은 성범죄자 낙인이나 다름이 없기에 형사처벌을 받고 난 뒤에도 남은 인생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반드시 적절하게 대응하여 혐의를 벗기위해 최선을 다해야합니다.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강제추행은 민감한 신체부위의 접촉과 관계없이 피의자의 성적인 의도가 있다면 혐의가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성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가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연루되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진술이 받아들여진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렵기에 억울한 상황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된 점을 찾아내서 반박해야하며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있다면 이를 통해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억울함을 소명해야합니다.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종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피로감과 처벌의 두려움으로 사건을 빠르게 끝내기 위해서 합의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억울한 상황이라면 섣부른 합의는 오히려 혐의를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일종의 피해보상금이기 때문에 자신이 야기하지않은 피해를 보상하게 되면 오히려 자신이 잘못이 있다고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강제추행 혐의는 단순히 처벌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이 달려있는 문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기업이나 공무원,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본인의 억울함을 소명하고 누명을 벗을 수 있도록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의 인생을 꼭 지켜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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