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혐의, 수사초기 대처가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지하철성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상 생활에서 출퇴근을 위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는 경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몸이 닿는 등의 상황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하철성추행범죄는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지하철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 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게 된 순간부터 적절한 방어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혼잡한 장소에서의 성추행 행위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가해자가 성추행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여전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하철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있더라도, 피해자가 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하철성추행 혐의가 명백하다면 자신의 상황에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만 이러한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도 존재합니다. 그 중 하나는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죄를 인정하되,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검찰이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용서하는 처분입니다.

 

 

그러나 기소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으며, 성범죄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감형을 받고자 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합의는 형사 사건에서 감형을 얻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합의 시도 자체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이러한 노력이 감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하철에서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며, 혼자서 적절한 대응을 하기 어려운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지하철에서의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처벌을 피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해결사례] 성폭력범죄(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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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 같은 전동 차 내부에 있던 피해자의 음부를 손가락으로 주무르듯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수사를 받게되었고,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줄 변호인을 찾던 중 본 변호인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다.
변호인은 의뢰인과의 소통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달 받던 중,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과 같이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당시 전동차에 탑승 중이던 피의자의 상황, 피해자의 위치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의 주장을 신빙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고, 결국, 검사는 피고인의 주장과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드려 피의자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