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누명 쓴 상황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누명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그 심각성으로 인해 법원에서는 이를 중범죄로 간주하여 형량을 선고할 때 주로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김경태변호사

 

 

강제추행죄의 경우 피해자에게 큰 정서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며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발생하므로, 혐의를 판단하는 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 중심으로 조사가 진행되며,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믿을만한 내용이라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강제추행은 고의로 저지른 범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감형이나 선처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형량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한 행정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최대 30년 동안 유지되며, 피해자의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전자발찌 착용 등과 같은 처분을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성범죄자로서의 꼬리표가 달려 사회적으로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강제추행의 경우 혐의가 억울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높고, 형량이 높아 무죄를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관련된 사건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제추행은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낀 경우에도 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도 혐의를 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불어 피해자의 신체 부위와 상관없이 성적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는 것보단 관련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죄와 같은 성범죄의 경우 성인지감수성의 대두로 인해 피해자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억울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점을 찾아내고, 자신의 진술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합니다.

 

 

 

 

더불어 억울함을 소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하여 혐의를 반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는 일반인에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일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작업하고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려는 경우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혐의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합의를 해선 안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누명 홀로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에서 모순점을 찾아 반박하는 등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