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혐의 연루된 상황이라면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간죄 혐의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준강간죄 혐의로 고심하고 계실 것인데요. 관련 사건을 다뤄본 경험으로 대처방법을 자세하게 알려드릴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준강간죄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만 처벌 되는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을 동반하여 성폭행을 가하는 경우로 인식되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여겨지지만 준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기에 처벌수위가 낮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피해자가 반항할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악용하여 성관계를 저지른 것으로 강간죄와 동등하게 여겨집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인 벌금형 처분 없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처벌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물론 억울하게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일관성 있게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준강간죄 혐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할 경우 오히려 처벌이 가중되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술을 마신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해자가 기억을 잘 하지 못한다거나 피해자가 술에 취해 동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감형을 받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혐의를 회피하려는 시도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는 다른 범죄와 달리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객관적인 증거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면 가해자에 대한 혐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을 가지면 가해자는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가 사건 당시의 기억을 잘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판례도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를 부인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아내는 방법을 고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감형받기 위해서는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형량을 감형시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합의를 통해 피해자와의 관계를 원만하게 해결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찾아가거나 연락을 취하는 행동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가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합의를 진행할 때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준강간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부과되는 범죄로, 합의를 통해 징역형을 피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양형사유를 찾아서 이를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형사 처벌 경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재범하지 않을 의지를 보일 경우 등 감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강간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인 경찰조사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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