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처벌기준 및 대응전략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기준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 사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로, 법원에서는 재범률 및 발생 빈도 등을 고려하여 혐의에 따른 형량을 높게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경우 행위의 고의성이 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 경우 선처를 받아내기가 어려우므로,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의뢰인들 대다수는 검찰이나 재판과정에서 상담을 받으려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미 검찰이나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워져 선처를 이끌어내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는 경찰조사 초기에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자료가 추후에 형량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경찰조사부터 전문변호사의 지원을 받아야 합니다.

더불어 강제추행의 처벌 기준을 살펴보면,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또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러한 처분은 최장 30년간 지속되며, 신상정보 공개, 전자발찌 부착, 취업제한 등의 제재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이 강제추행죄의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에 미리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경찰조사 초기에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가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할 경우 반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황이 더욱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처벌 불원의사를 얻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물론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의 합의는 감경요소에 해당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기에 선처나 감경 가능성을 높이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홀로 진행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전문변호사는 혐의가 명백한 상황에서도 적절한 대응전략을 마련해줄 뿐만 아니라, 감형사유를 신중하게 제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최선의 대응을 찾아가길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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