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 당한 상황이라면? ‘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원나잇 고소 당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만추'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를 나타내는 말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자보고 만남 추구'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더 가벼운 만남을 추구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원나잇(일밤)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나잇과 관련된 고소 사례도 의외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원나잇 관련 법적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 중 일부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형법 제299조(준강간죄)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원나잇 관련 혐의가 인정되면 벌금이 아닌 징역형 처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되면 어떤 경우에도 실형 선고가 내려지며, 초범이라 할지라도 선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강간죄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 처벌 외에도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제한과 같은 보안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원나잇을 하던 중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원나잇 관련 혐의에 대해 올바르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범죄는 주로 단 둘이 있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혐의의 유무죄 판단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에 허점이 있다면 이를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도와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범행 혐의가 확실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는 무조건적으로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형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불어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 중 하나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경우 양형에 참작될 수 있습니다. 정신과 상담치료를 받았거나 관련 내용을 기록한 자료를 제시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입증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원나잇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원나잇 관련 범죄는 심각한 형량이 부과되는 만큼, 올바른 방법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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