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초범이어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는 여러분께서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궁금증을 품고 계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현실적으로는 기소유예 선처를 받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법률에 따르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범죄로, 비교적 가벼운 형량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선처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 역시 엄연한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범죄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과 검찰은 한 번 선처를 받았다고 해서 같은 범죄를 반복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신속히 재판에 회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론, 초범인 경우에는 운이 좋으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이것은 감옥에 갈지는 모르지만,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비자 발급 제한과 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기소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양형사유를 마련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선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상황에서 호소할 수 있는 감경사유를 제시할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어서, 감형사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잘못을 인정하세요. "장난이었습니다"나 "호기심에 그랬어요" 등의 변명은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를 저지른 피의자들이 자주 하는 변명입니다. 그러나, 이런 변명은 오히려 반성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선처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피해자와 합의하세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같은 성범죄는 합의를 통해 무조건적으로 처벌을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형사합의는 감형에 있어 재판부가 가장 크게 참작하는 요소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징역형 대신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를 할 때에는 직접 하기보다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셋째로, 재범 가능성이 없음을 밝히세요,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익명성이라는 점을 이용해 다시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정신과 상담을 받았다는 등의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통신매체를 통한 음란행위는 현재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신속히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해결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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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하며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같이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의뢰인이 보낸 게임 채팅 메시지에 성적수치심과 혐오감을 느꼈다며,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형사고소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사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여 혼자 경찰조사를 받았다가 경찰조사 후 의뢰인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기소의견으로 의뢰인을 검찰에 송치한 상태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방안
우선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상 음담패설을 했기 때문에 통신매체 이용음란죄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조사에서 혐의가 명백히 있다고 판단하여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만큼, 자칫 잘못하면 검찰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소를 할 여지가 매우 높았습니다. 

다만 사건을 면민하게 분석해 본 결과, 의뢰인이 비록 피해여성에게 음담패설을 했으나, 죄질이 나쁘거나 악의적으로 저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선처를 해 줄 것으로 호소하였고,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도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3. 재판의 결과
검찰측은 비록 의뢰인에게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정상참작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 점,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등이 주효했던 결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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