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무혐의, 억울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벌금형의 처분만 내려진 경우에도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 관련 영상 시청 교육 등의 제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서의 제약과 사회적 비난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하게 카촬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카촬죄,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대응전략은?

 

 

우선, 카촬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촬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촬영한 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았거나 자신의 성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간의 성적 욕망과 수치심에 대한 인식은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은 피해자의 노출정도, 촬영경위, 촬영자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성적 수치심이 유발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각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카촬죄 혐의가 무혐의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자신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사 초기에는 긴장이나 불안으로 인해 진술이 불일치할 수 있으므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카촬죄 혐의에 대한 진술이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카촬죄 혐의 여부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진술을 중요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관련된 사건을 해결해 본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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