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로 받아내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며, 협박, 폭행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되기에 결코 가벼운 처벌형량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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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보안처분이란, 벌금형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 취업제한, 전자발찌 부착과 같은 처분이 최장 30년간 내려지므로 사회적으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힌채 살아가야 합니다.

 

 

이외에도 직장내에서 파면, 감봉, 정직과 같은 징계조치도 함께 부과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며, 전과기록도 남기 때문에, 추후 많은 자유를 억압받은채 살아가야 합니다.

 

 

 

 

다만, 위와 같이 형량이 무겁고,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범죄이지만, 이때 기소유예라는 선처를 받아낸다면 자신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소유예는 검사가 내리는 처분으로 혐의는 인정하지만, 한번더 기회를 주는 처분이기에 형사처벌 및 성범죄보안처분, 전과기록과 같은 불이익이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명백하게 혐의가 있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기소유예라는 최상의 선처를 목표로 두고 대응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구사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실제 제가 해결한 성공사례를 살펴보며, 카촬죄 혐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였는지를 파악하고 설명드릴테니 꼭 기억하셔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카촬죄 기소유예, 성공사례로 알려드립니다.

 

 

우선 사례를 말씀드리기에 앞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어 설명드림을 알려드립니다.

 

 

의뢰인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연인과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으며, 이때 어느 정도 술기운에 취한 의뢰인은 연인과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순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두고 싶다는 잘못된 생각을 느끼게 되었으며, 연인의 동의 없이 사진 등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이때 연인은 의뢰인이 사진을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화를 내었지만, 그때까지는 사랑하는 깊은 관계였기에 용서를 해주었습니다.

 

 

다만, 의뢰인과 연인이 이별을 하게 되었고, 이때 연인은 의뢰인이 과거에 사진을 찍었다는 것으로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이로인해 의뢰인은 수사기관에 의해 핸드폰 등 컴퓨터 기기를 압수 당했으며,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아내고자 본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N번방 사건 등 카촬죄와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혐의에 연루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디지털 성범죄는 사안이 전혀 가볍지 않으며, 영상이나, 사진 등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된다면, 그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의뢰인이 잘못한 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연인이었던 상대방의 모습을 간직하기 위해 촬영한 것에 불과하고, 자료를 절대 유포한 적이 없는 사정 등을 피력하였습니다.

 

 

게다가 피해자의 대리인과 신속하여 연락하여,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하였으며, 경찰조사가 끝나기 전까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것에 중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합의는 카촬죄와 같은 범죄에게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경찰조사 전까지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낼 수 있다면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해 놓은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여 의뢰인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였고, 객관적인 자료로서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형사유에는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피해자와 합의(처벌불원), 반성하는 태도, 재범가능성이 낮은 점 등등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본 변호인의 노력으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고, 다양한 감형사유를 제출하여, 의뢰인은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카촬죄 기소유예는 사건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지만, 누구는 징역형이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제약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촬죄 기소유예를 받아 자신의 일상을 회복하고 싶으시다면,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전략과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변호사 소개]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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