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가볍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김경태변호사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카촬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을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에는 명백하게 혐의가 있든 없든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처분을 내려야 수사가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검경수사권이 조정되면서 6대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다면 경찰조사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이것’이 중요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내려지기 때문에 대표적인 감형요소인 피해자와의 합의를 첫 번째 조사단계인 경찰조사부터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무조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감형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사유이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으면 감형 받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연루되신 상황이라면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가해자와 직접 접촉하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직접 합의를 시도하다가 강요죄 또는 협박죄 등의 혐의가 인정되어 가중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실 땐 직접 시도하시는 것보단 합의 경험이 있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인정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더불어 성범죄보안처분까지 함께 부과되어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찍혀 살아가야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고 있으시다면 수사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