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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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혐의,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6. 7. 16:03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통매음 혐의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통매음은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줄임말로 자기나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통매음 혐의가 명백하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이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매음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형사사건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형사처벌만 받으면 끝이지만 성범죄는 재범률이 높다 보니 재범방지를 위한 행정적 처분인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