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줄여서 카촬죄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촬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는 행위로 인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이 범죄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인정되어 중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으며, 그 결과 초범이거나 촬영물의 수위가 심각하지 않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로서, 벌금형의 처분만 내려진 경우에도 형사 처벌 외에도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이는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취업제한, 비자발급제한, 성교육 관련 영상 시청 교육 등의 제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처분들은 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