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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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촬영죄, 경찰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세요!법률정보 2023. 12. 6. 14:52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형량과 대응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대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러한 범죄는 매우 민감하며, 안일한 대응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촬영죄는 카메라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범죄로, 그 형량이 매우 높게 부여됩니다. 이 범죄로 최대 7년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하여, 벌금 이상의 형량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신상정보 공개, 등록, 취업 제한, 전자발찌 부착, 화학적 거세 등의 엄중한 처분을 포함하며, 최대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는 평생 동안 성범죄자로서의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