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수위 및 대처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카메라이용촬영죄란 카메라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되는 범죄를 말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성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기에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을 경우 재범 방지를 위해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부착 등과 같은 성범죄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더불어 카촬죄 초범이 아닌 재범인 경우에는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범죄를 다시 저지른 것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