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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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죄, ‘이것’이 부과됩니다.법률정보 2023. 6. 14. 13:40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다보면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중교통 또는 집회, 클럽과 같은 밀집된 장소에서 성추행이 일어날 경우 공중밀집장소추행죄 혐의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불가피하게 신체접촉이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을 느낀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장소의 특성상 객관적인 물증 또는 목격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어도 혐의를 피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처벌수위 매우 높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처벌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