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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카촬죄 기소유예 받아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이루어지며, 카메라와 같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카촬죄는 고의성이 다분하며, 재범률이 높은 범죄이기 때문에, 혐의에 연루된 경우라면 우리 법원에서는 선처 없이 실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카촬죄는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범죄의 특성상 전파력이 강하며, 협박, 폭행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기에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혐의에 연루되어 유죄로 인정된다면, 최대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