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준강제추행죄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인 피해자를 추행할 경우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준강제추행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술에 취해있는 상태일 때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종종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것이기에 감형이나 선처를 받기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론 과거에는 술에 취할 경우 본인 의지대로 행동하기가 어렵기에 심신 미약이라고 판단하여 형량을 감형해주기는 했습니다. 단 준강제추행죄 관련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매우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