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성범죄는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상당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될 경우 집행유예처분도 이끌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례적으로 준강간죄로 집행유예받은 사례가 있어,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성공사례의 주인공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내려졌지만, 신상정보공개와 취업제한은 면제가 되었습니다. 성범죄는 형사처벌도 처벌이지만, 유죄가 선고되면 형벌과 별개로 내려지는 재범방지를 위한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보안처분으로는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 취업 및 비자발급제한, 전자발치부착 등이 최대 30년동안 이어져 이로인해 평생 성범죄자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