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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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성추행, 누명 쓴 상황이라면??법률정보 2023. 9. 27. 13:54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모여 밀집된 장소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추행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