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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대중교통 성추행 혐의 처벌 및 대응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중교통은 사람들이 모여 밀집된 장소로, 신체적 접촉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악용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을 성추행하는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돼야 합니다. 성추행 혐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런 혐의를 받게 된다면 매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추행과 같은 성범죄 사건은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유는 성추행 혐의는 가해자의 의도와 관계없이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성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처벌되며, 이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이번에는 준강간죄의 형량 및 대응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가장 큰 차이점은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준강간죄에 있어서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심각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성범죄보안처분도 부과됩니다. 이는 취업제한, 신상정보등록, 전자발찌착용 등의 형사처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준강간죄 혐의가 있다면, 벌금형은 없이 징역형이 주로 선고되며, 성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