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불법적으로 촬영한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기다리거나 이미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물은 촬영, 유통, 구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만으로도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간혹 문제를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신설된 법 개정으로 불법촬영물 소지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촬영대상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이 포함된 불법촬영물의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