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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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재범, 선처 받기 어렵습니다.법률정보 2023. 9. 21. 13:12
안녕하세요. 성범죄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강제추행 재범 처벌 및 대응방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이미 한 번 선처를 받았지만, 또다시 재범하신 분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에도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계신다면, 실상은 매우 미련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는 성범죄 중에서도 매우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입니다. 혐의가 입증되면 최소한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초범일 경우에도 성범죄는 엄벌을 받는 경향이 있으며, 재범사건이 발생하면 그런 경우가 더욱 확실해집니다.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되는 것이 기본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재범으로 선처를 받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