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안녕하세요. 변협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김경태입니다. 오늘은 강간피해를 입어 용기를 내어 형사고소를 진행했지만, 가해자로부터 그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했다가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약 7500만원을 받아낸 성공사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 강간피해를 입으면 가해자를 형사고소만 할 수 있다 생각을 하시는데, 형사절차와 민사절차는 엄연히 다른 소송입니다. 따라서 강간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형사고소를 했더라도 그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강간과 같은 성범죄피해로 손해배상을 원할시에는 피해사실과 고의성 등을 어떻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손해배상금액에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글만 끝까지 ..